2019 Feburary Vol. 08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 사회적 금융 시장 커진다!

개인부터 기업, 국가까지 모든 경제 주체가 하는 경제 행위에서 금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는 금융이 필요합니다.
될성부른 사회적 기업과 프로젝트들을 인내하고 지켜봐 주는 금융,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하 연대기금)이 문을 연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3일, 연대기금은 이들에게 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WHO?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도매’라는 단어는 상품에 있어 익숙할지 몰라도 돈과 연계할 때는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영국의 ‘빅소사이어티캐피털(Big Society Capital, BSC)’과 같은 ‘도매기금’이 탄생했습니다. BSC는 SVT 7호 ‘SV, 세계는 지금’ 코너(바로가기)에도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영국 정부가 지난 2012년 사회적 금융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4대 메이저 시중은행의 출자금을 합쳐 설립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중개기관을 통해 영국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많은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출범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BSC를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적 금융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보다 중개기관을 통해 흘러들어 가도록 하는 일종의 ‘도매상’ 역할을 하게 됩니다.

Why 1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왜 필요한가요?

제도권의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기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성장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찌 보면 일반 기업보다 자금 조달이 더 절실한 상황인 것이지요.

하지만 은행이 신용평가에 따라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듯, 기업 역시 신용등급에 따라 투자 또는 융자를 해주는데, 실제로 ‘투자적격등급’을 받는 사회적 기업은 10곳 중 1곳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 회사보다 자금을 조달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뜻이지요. 반면, 연대기금은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서 사회적 기업에 금융을 제공해주는 ‘사회적 금융’입니다. 이 기금은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든든한 금융의 토양이 되어줄 것입니다.

Why 2 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중개기관을 지원하나요?

연대기금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사회적 기업과 이어줄 임팩트 투자자 또는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는 개별 투자자나 중개기관이 관심 분야에 있는 현장 기업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 꼭 필요한 수요자에게 정확하게 돈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한 사회적 기업이라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익 모델을 갖고 있다면, 오랜 시간 기다려주는 ‘인내자본’을 이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를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성장하면 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강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입니다.

HOW?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연대기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민관 협력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5년간 약 3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민간의 자발적 기부·출연 등을 통해 주요 기금 재원을 확보하고, 각종 정책기금 및 민간 기금과 협력해 사회적 금융 수요에 맞는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How 1 SIB를 통해 더 큰 파급 효과를 노린다?

연대기금은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에도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실행한 후, 성과를 달성하면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성과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여러 주체들이 공동으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사회적 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IB 설명 바로가기)

How 2 일반 투자자를 '임팩트 투자자'로 이끌어 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연대기금은 투자자들을 사회적 경제 부문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에 투자해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경험이 쌓이고, 인식이 퍼진다면 더 많은 이들이 투자에 나설 테니까요. 우리나라 사회적 금융의 생태계를 건강하고 풍성하게 가꿔줄 연대기금의 출범에 각계의 많은 시선이 쏠리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갖는 투자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에 따르면 글로벌 임팩트 투자금액은 2020년 4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와 방식도 매우 다양한데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도 이러한 임팩트 투자의 일례입니다.

이제 첫발을 내딛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이러한 사회적 금융 시장의 ‘저수지’가 되어 더 많은 투자자들을 이끌어낸다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활동도 눈에 띄게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회적 기업이 지역경제 곳곳에 스며들었을 때, 우리는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금융, 임팩트 투자란 무엇인가요?

  1. 사회적 경제란 ‘경제성장의 그늘’인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윤과 효율을 추구하며 경쟁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협동하고 연대해 나가면서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공동체를 재생해내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2. 사회적 금융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투자·융자·보증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제활동입니다. 보조나 기부처럼 돈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익과 함께 되돌려 받는 ‘회수’ 금융입니다.
  3. 임팩트 투자란 수익만을 추구하며 돈을 투자하기보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홈페이지: www.svsfund.org
- 한겨레 <금융이 사회를 만났을 때…걸음마 ‘사회적 금융’에 날개 달까?>(2019.01.30.)
- 이로운넷 <공적영역에서 시작한 마중물…현장이 끌어가는 연대기금 돼야>(2019.03.14.)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2018. 02.08.)
- 기획재정부 블로그 ‘공익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임팩트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