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December Vol. 06
Trend&Review에 소개된 대안신용평가와 같이 최근 금융과 관련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연계채권(SIB)도 그 중 하나인데요. 세계적인 사회혁신 관련 매체인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한국어판>의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New Form of Capitalism)’라는 기사에 소개된 SIB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와 달리 사회성과연계채권(SIB•Social Impact Bond)은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실행한 후, 결과(성과)에 따라 돈을 지급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급한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하죠. 이는 실패한 프로젝트에 세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IB는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2010년, 피터버러(Peterborough) 지역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SIB가 활용되었고, 록펠러 재단과 같은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했는데요.

2017년 7월 ‘피터버러 SIB’를 설계한 비영리단체 ‘소셜 파이낸스’는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영국 법무부는 재범률 7.5% 감소를 목표로 했으나 이보다 높은 9% 감소를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 투자자들은 원금 상환은 물론이고 연 3%를 넘는 이자수익을 얻었죠.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첫째, SIB를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피터버러 SIB의 경우 단기 수감자 3,000명을 대상으로 재범률을 측정했는데요. 이처럼 결과의 양적 계량화가 쉬운 문제는 SIB 적용이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정 폭력 완화 등과 같이 질적인 문제는 목표 설정 및 프로젝트 결과(성과) 측정이 어렵죠.

둘째, 결과를 측정할 역량 있는 조직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제를 통한 확산이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보상할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제시할지 등 각각의 SIB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SIB와 같은 혁신적 문제해결 솔루션의 출현은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의 등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번역 및 요약: 김은주(한양대학교 경영학부•사회혁신융합전공 16학번)
- 다양한 사회 구성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의 형태에 관심이 있다.